법령 군법회의법 제3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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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3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희경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68년

1. 대법원 1968. 5. 28. 선고 68도487 판결
  [업무상군용물횡령·증뢰][집16(2)형,014]
   업무상군용물횡령 증뢰
   군법회의법

1963년

2. 대법원 1963. 2. 7. 선고 62도270 판결
  [수뢰·절도·증뢰물전달][집11(1)형,013]
   수뢰 절도 증뢰물전달
  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